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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외관, 칭호, 관념 중 한 가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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