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의 명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원칙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가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구성요소의 대응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