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시 법정 이자율 적용 범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 시 법정 이자율은 채권 발생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연 5%로 적용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대여금 잔액에 대해 이자율을 함수로 계산하여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19. 1. 2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