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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 보정 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제47조 제3항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할 때,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거절이유를 초래하는 보정은 이를 각하하여야하며, 이러한 규정은 특정 시점 이후에 제출된 보정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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