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 판단 시 어떤 요소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까?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디자인이 전달하는 심미감, 물품의 용도 및 기능, 그리고 디자인의 구체적 형태와 구성 등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과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을 분석하여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