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여부결정을 내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심사관이 재검토 후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에 대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여, 이후에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