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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종류별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의 시가,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 그리고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수리비와 원상회복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 중 적정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하고, 교환가치 감소액은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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