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판별하기 위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