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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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