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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명표장의 등록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증명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정의되며,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표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만약 증명표장의 증명업무가 다른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2에 의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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