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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가지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채무를 상속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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