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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이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고, 그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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