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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을 포함하여 그 심판청구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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