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의견 진술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출원인의 보정을 검토하고, 보정 후 청구항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출원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63조와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이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