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주는 인상에 따라 판단하며, 두 상표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