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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부 요부를 분리하여 그로부터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판매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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