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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만 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사용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공익상의 요청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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