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이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려면, 배후자가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배후자와 회사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자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경영상태, 자산상황, 설립시점,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그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