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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 간에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경우, 조합의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릅니다. 그러나 조합원 간에 별도의 분배비율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2인 조합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채권액 중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의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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