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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정정 청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의 특허 정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취지의 일부인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원래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경미한 하자의 수정이나 청구항 삭제는 인정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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