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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상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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