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