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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에 따라 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첫째,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능력이 없거나 비유명한 표시인 경우, 둘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넷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사유는 출원자의 권리 보호가 아닌 제3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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