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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먼저 약정된 이율을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변제기부터 변제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이율이 연 10%인 경우, 변제기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질적인 변제일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1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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