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먼저 약정된 이율을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변제기부터 변제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이율이 연 10%인 경우, 변제기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질적인 변제일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12%를 적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