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 시,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범위를 좁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