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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다른 경우에도 유사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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