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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인에게 어떤 입증책임이 주어지며, 그 범위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은 정정사항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된 정정이 기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정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이는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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