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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정정할 사항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정정 전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정사항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며, 정정 후에도 특허의 본질적인 권리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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