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허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제136조 제1항),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