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디자인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등록된 디자인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