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 여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디자이너가 통상의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정의 도면으로 동일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