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는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도 포함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