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원소유자 등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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