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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정정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 절차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제3항은 이러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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