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하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은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인지도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