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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등의 자료를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이를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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