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지 못했거나, 암호화 기술 등의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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