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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및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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