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특허의 정정이 가능한가?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무효 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은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