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는지, 그리고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는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또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부정한 목적 여부는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 상품의 동일성 및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