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심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설정하고, 디자인의 차별성이 얼마나 심미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