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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주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만약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상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소리로 인식될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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