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의 경우 과실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의 경우 과실 책임은 양측의 주의의무 여부와 사고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이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사용 가능한 겸용도로였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주의하지 않고 무단히 건넜다면 보행자 역시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며, 보행자가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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