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개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7호는 기존의 조항에서 출원 시 적용하는 방식에서 심결 시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구법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소멸되었을 경우, 후속 출원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