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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시가 특정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공익적 요구에 기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에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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