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판례에 의해 판단됩니다. 여기에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며 상표의 동일성이 해치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표기 수단으로서의 사용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