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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필요비상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비용의 범위는 특약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일체'를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러한 특약은 소규모 수선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관련 항목의 모든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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