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의 선사용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 등록의 선사용권은 상표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자는 다른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도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는 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의 인정은 사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후속 사용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