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급명령과 관련된 항소 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급명령과 관련된 항소 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