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칭호에서 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관념, 칭호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우려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각 구성 부분의 결합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만으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